■ 진행 : 이하린 앵커■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앵커]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깊이 있는 분석 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보여주시죠!첫 번째 키워드는 <미안> 입니다. 정치 행보를 시작한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광장에 나온 분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미안하게 생각한단 말도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앵커]윤 대통령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다면서이재명 대표는 절대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모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단 인터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김성태]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12.3 비상계엄 이후에 집권당 대표로서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 판단,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거고.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극단적인 통치수단을 선택하는 과정까지는 그동안 과도한 입법권력, 즉 이재명 대표 중심의 이 과도한 입법권력이 입법행위뿐만 아니라 예산 그리고 탄핵 남발로 사실상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현주소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한동훈 대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특히 계엄과 함께 심판과 청산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는 걸 확실히 한 그런 내용이죠.[앵커]한동훈 전 대표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은데 내일은 홍대에서 북콘스트를 하고요. 모레는 신촌에서 대학생포럼 강연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전 대표 책이 잘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지지율은 높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이렇게 2030 청년 목소리를 경청하는 이런 행보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우상호]책 잘 팔려서 대통령 되면 한강 작가가 대통령 돼야죠. 책 잘 팔리는 문제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보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안했다는 표현은 저는 사실은 적절치 않았다고 봐요. 적어도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을 해제하는 데 협조했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적어도 왜 자신이 그렇게 정치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한 번 더 설파하고 접근하는 것이 맞았다 생각하고요. 다만 2030대부터 먼저 접근하는 저 행보는 대단히 전략적인 포지셔닝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앵커]전략적인 포지셔닝이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이 시점에 박 전 대통령은 당내 단합을 강조했는데요.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치면 바람직 하지 않다"라는말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앵커]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 안 된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조언, 이 발언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겨냥한 것 맞습니까? 김무성 전 대표 시절 생각한 건 아니죠?[김성태]공교롭게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그 불편하고 어려운 심정을 여러 형태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 늘 되새겼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되고 헌재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는 계엄의 바다를 건너지 않고는 미래를 극복 못한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그 불편한 마음을 토로한 거죠. 그런데 어제 권영세, 권성동 투톱이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부분에 대해서 저의 입장은 아무래도 김무성 전 대표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벌써 8년이 지난 얘기를 가지고 저럴 리가 없겠죠. 아마 한동훈 대표를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 같은데. 집권당 대표가 소신 지나쳐서 대립각을 세우면 안 된다는 저 조언의 부분은 과거에 자신도 그런 아픔을 겪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대표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아주 시의적절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저 한마디는 상당히 갈등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좋은 계기인데 이미 한동훈 대표도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쫓겨나고 난 이후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나간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이...[앵커]8년 전 일은 다 잊자,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화해의 제스처도 취한 것 아니겠습니까?[김성태]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동훈 대표 측의 관계 인사들이 반발하는 그런 입장들이 여러 형태로 나오고 있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저 입장이 이 상황에서 다시 적절하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앵커]어제 만남이 권영세 비대위 출범 이후에 박 전 대통령 예방은 이번이 처음인데 당 지도부의 박 전 대통령 예방은 이번이 처음인데 만남 자체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듯 보이는데, 민주당에선<'이명박근혜당' 회귀>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어요. 이재명 대표도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했잖아요?[우상호]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통합이 우선과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든가 또 권영세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는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저는 역사란 무엇이고 정치노선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는 감회가 드는 것이 얼마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한동훈 전 대표가 미안하다고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소추위원장이 그걸 미안하다고 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겠다 하는 씁쓸함, 그건 지울 수가 없죠.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각 정치 세력이 빠르게 당내 통합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행보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앵커]이렇게 전직 대통령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의 탄핵 정국 또 나아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조기 대선 정국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조언이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김성태]아무래도 정통적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아주 저 보이스, 저 스피커들이 대단히 지금 현재 당 체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부 입장에서는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이미 보수 지지층의 상당 부분은 거의 조기결집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헌재가 언제 심판을 하고 조기대선 상황이 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마는 조기대선이 온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살아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절한 입장을 통해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단합을 강조했죠. 단합을 강조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 지지층에서 또다시 탄핵의 강이라든지 계엄의 바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배신자 프레임 정치 이런 거 하지 말고 크게 단합해서 지금 상황을 대처하고 이겨나가라는 그 메시지죠.[앵커]그런데 본인의 탄핵소추 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는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또 정작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뼈 있는 말, 소신이 지나쳤다는 말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속내는 어떤 걸까요?[우상호]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부터 보면 항상 두 가지의 의미를 담는 메시지를 잘 냈어요. 그래서 선거의 귀재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과는 받아주되 대선 레이스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자신이 볼 때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디스를 한 거죠. 과거 자신의 경험과 빗대서 한 거죠. 그러니까 저 표현을 보면서 제가 동시에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를 동시에 겨냥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에 개입한 겁니다. 그래서 통합은 하자. 그런데 자기가 볼 때 너무 당내 단합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꼬아서 한 거죠.[앵커]유승민 전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말을 얼마 전에 언론에서 한 적도 있었어요.[우상호]오늘 저 발언을 보고 안 만나줄 것 같은데요.[앵커]다음 키워드로 가서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문맹 수준" VS "대왕 고래?"> 입니다. 한국판 엔비디아를 만들고 지분의 30%를 국민에게 주자는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도 'AI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앵커]이 같은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픽 보실까요. 이양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 성과를 국가가 관리하려는 발상은 기업가 정신을 뿌리째 흔드는 사회주의적 접근이고, 이런 사회에선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우클릭 한다더니 사회주의로 가느냐며 자해적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인공지능 AI 정책 구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극우본색에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 참 걱정된다"며 원색적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그러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적반하장이 과하다"며"빅테크를 관 주도 투자로 만들 확률과 대왕고래에서 기름을 뽑아낼 확률 중 어떤 것이 높은지도 사실 우열을 가리기도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열고 괴상한 경제관이 아니아 위험한 경제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기업인의 쓴소리도 있었는데요,타다 창업주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민주당은 혁신 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을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국판 엔비디아를 만들어서 30%를 공유한다, 왜 지금 시점에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김성태]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과 전략적인 메시지를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거기에 상당히 저는 보수진영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조기대선 정국이 만들어지면 덤벼들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다 거기에 함몰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이슈의 선점은 이재명 대표 몫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N분의 1로 쪼개먹는 방식이에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이 방식을 저는 보면 이재명 대표가 뜬금없이 중도보수를 던져버리고 그리고 상속세, 기업세 이런 감세정책까지 던져버리고. 전통적으로 보수영역의 의제 어젠다들, 이걸 이재명 대표가 던진단 말입니다. 그걸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엔비디아에 기본 시리즈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맞지는 않아요.어떻게 기업의 성과가 국가가 관리하고 그걸 한 30% 정도 지분 가지고 다시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는 그 발상 자체가.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성공한 기업 같은 경우에 저걸 대한민국 예산 한마디로 10년치 예산 다 쏟아부어도 못해요. 그 정도 돼야 국민들에게 30%를 나눠주는 의미가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쟁, 이슈가 됐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대단히 선공을 한 겁니다. 저는 이참에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 발상 자체의 의미, 이걸 한 번 정도 임팩트 있게 누가 때리고 나면 거기에 더 이상 와글와글하지 않아야 돼요. 자꾸 지금 말리고 있는 거예요.[앵커]여당이 말려들고 있다?[김성태]그렇죠. 딱 끊어버려야 돼요. 이슈를 왜 국민의힘에서 던져서 민주당이 와글와글하게 만들지 못하냐 이거예요.[앵커]이재명 대표의 수에 걸려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우상호]제가 볼 때 김성태 의원이 역시 고수예요. 그 이슈가 누구에게 유불리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슈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 어느 진영에 있고 어느 후보에 있느냐가 선거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논란을 많이 일으키는 쪽이 이겨요. 그러니까 하자는 쪽이 이기고 하지 말자는 쪽이 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당내 통합,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권영세 지도부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뒤에 따라왔잖아요. 중도보수, 소위 노선 경쟁에 관한 이슈도 그렇고요. 이건 혁신성장이라는 아젠더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혁신성장을 AI 같은 것, 혹은 국방 이런 문제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방법론에 있어서 서투른 건 지적해도 좋다. 이재명이 생산하는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혁신성장에 관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이거를 주도하는 쪽이 다음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주도한다고 보여질 때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소리다, 그게 무슨 사회주의냐 이렇게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AI가 그리는 미래의 혁신성장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꺼내놓고 논쟁하면 몰라도 그냥 이재명 대표 얘기를 발목 잡는 식으로 접근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긴 거죠.[앵커]정책 자체보다는 이슈 선점이 중요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우상호]그런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 주변에 AI나 혁신성장에 관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제가 놀라울 정도로 대한민국의 이런 이론가나 관심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이미 민주당 외곽에서 새로운 산업 정책들을 만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툭 던져본 얘기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수준에서 대응해서는 그다음에 나올 이재명표 혁신성장의 새로운 구상들을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앵커]그러면 국방 AI의 필요성도 강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우상호]미래 국방은 결국 기술전이다. 이번에 수없이 많은 전쟁을 봐도. 결국 미국이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이기는 게 육군들을 많이 풀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무기, 새로운 전쟁의 콘셉트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꺼낸 거고요. 저건 새로운 국방정책과 연결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다음 잠룡들도 발목만 잡을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새로운 구상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것은 굉장히 오래 준비해온 내용입니다.[앵커]국방도 AI화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김성태]그러니까 국방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그 영역 자체가 쉽게 말하면 보수의 영역이라고 보는 겁니다. 국방안보 이 철통같은 국방안보체제, 안보경계 강화 이런 거는 민주당이 감히 이야기를 꺼내지 못해요. 그렇지만 AI 혁신분야를 가지고 이게 국방안보 문제까지 자연히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좀 전에 우상호 대표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안 그래도 60만 대군이라는 이야기가 50만 대군이 된 지가 엊그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갈수록 군자원은 계속해서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최첨단 장비와 정보 역량 능력 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지 소총 들고 옛날처럼 그런 보병이 전쟁을 치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AI로 국방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이 화두를 이재명 대표가 선점하는 거예요.이런 걸 공격만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회성이 주로 강하잖아요. 여성, 인권, 평등 이런 문제, 환경. 이런 것도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이 감히 상상도 못할 내용을 던져줘야 되는. 그렇게 이슈를 가져가줘야 되는데 그 이슈 파이터는 되지 않고 계속 그 이슈 파이팅의 기회는 이재명 대표가 갖고 그걸 물어뜯고 공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국민들한테 이미지를 찾을 것은 얼마 안 되겠죠.[앵커]그런데 수십만 젊은 청년들이 왜 군대에 가서 저렇게 막사에 앉아서 세월을 보내고 있나,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은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김성태]그 표현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어떻게 20대 청춘이 가서 쉽게 말하면 군대에 가서 방송용어로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군대 가서 썩는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군대는 적절한 보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병장은 2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보수를 받으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 세대를 가지고 저렇게 마치 군에서 그냥 몹쓸 데를 가서 청년시절을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렇지만 앞으로 AI 국방이 되면 군에 많은 군자원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군 복무 의무기간이 앞으로 단축될 수도 있고 면제될 수도 있는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상상력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저런 내용들이 상당히 문제는 있지만 상당히 소구력이 있는 얘기죠.[우상호]비전으로는 저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국방력을 인구에만 의존할 수 없이 첨단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우리가 국방무기의 첨단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K방산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앞으로 국방분야에 있어서도 첨단기술을 탑재해서 우리가 전력을 강화하고 그것이 또 K방산으로 이루자고 하는 것이니까 저걸 왜 비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저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앵커]국방 AI화 의견과 또 청년들을 폄하했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는 점,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요, 중도층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죠.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55.1%가 정권 교체를, 39%가 정권 연장을 원한다고 답하면서 정권 교체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걸로 나타난 건데요. 지난주보다 정권 교체는 6.1%p 오르고 정권 연장은 6.3%p 내리면서 격차가 확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김성태]제가 지난번 이 방송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정치에 의한 포켓정당의 이미지를 가지면 앞으로 만일 조기대선 정국이 온다고 하더라도 엄청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법절차와 헌재 심판 이게 절차의 공정성과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이런 부분을 걷어낸다면 너무 윤석열 대통령에게 깊게 빠져버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 부분이 되레 엄청난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인데 바로 그런 겁니다.그러니까 일정 부분 국민들이 상식선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임계점을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서부지법 폭동 난동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여러 종교집회 세이브코리아나 전광훈 목사의 집회장에 가면 많은 군중들이 모이면 거기에서는 과격한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원색적인 발언 내용들이 중도 합리적인 그런 균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대단히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특히 중도층 이런 분들이 정권교체의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절차와 헌재 심판은 심판대로 가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려운 민생경제 부분이라든지 또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변모한 그 목소리를 지금 현재 국민들은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앵커]잠시만요. 방금 들어온 소식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가 오는 6일, 그러니까 내일모레 오후 4시에 여야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 드렸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한 차례 파행을 빚은 여야정 국정협의회 재개 여부를 놓고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건데요. 정부 측이 빠지고 여야 국정협의회를 내일모레, 오는 6일 오후 4시에 개최하기로 했다는 속보를 전해 드립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의에서 정부 측은 빠지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내일모레인 오는 6일 오후 4시에 여야 국정협의회가 개최될 거라고 합니다. 오늘 회동에서 국정협의회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추경과 국민연금 개혁 등이 의제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협의회 결국 개최하기로 했네요.[우상호]대단히 잘된 합의로 보여집니다.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생긴 갈등, 저는 대단히 최상목 권한대행이 부적절했다고 봐요. 헌법기관의 결정 내용에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행정기관의 월권이 너무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일시적으로 국정협의체를 중단했지만 그러나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국적으로 양보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 그러니까 정부 측이 빠지고 여야만으로 협의회를 꾸리도록 한 것도 적절한 중재였다고 보여집니다.[앵커]관련 내용은 잠시 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층의 여론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정권교체론이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올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절 선언까지 85일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여기에 신동욱 대변인이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와의 단절 시간이 온다고 그대로 되받아쳤습니다. 또 윤상현 의원 역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의절 디데이가 27일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항상 맞물려서 모든 것이 해석되는 상황이에요.[김성태]그래서 3월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이 정치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만일 3월 하순경에 나온다 하더라도 자신은 최종심인 대법에 상고할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대법원 상고가 나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헌재 심판 과정에서 만일 조기대선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재명 대표 자신은 어떤 경우든 민주당 지금 현 체제하에서는 이재명을 항소심 보복까지 이미 그냥 공직선거법에서 피선거권 박탈되는 형이 나왔으니까 대선후보로 서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민주당이 절대 하지 못해요.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불변입니다, 후보의 지위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만일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지고 나면 조기대선 국면이 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나서지를 못하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사법절차와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이 원칙적인 문제 제기 외에는 집권당으로서의 면모와 도리를 갖추고 되레 국민들에게 민주당을 변화시키고 이재명 대표를 변화시키는 그런 과도한 입법권력의 중심이 돼서 비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 전향적인 변화를 추구해내는 그런 메시지와 힘을 길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앵커]3월 26일에 이재명 대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입지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우상호]저는 어떤 형태로든 2심 결과는 유죄든 무죄든 1심 결과보다는 훨씬 완화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1심 결과가 너무 감정적이고 거칠게 나왔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일시적으로 중도진영에서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첫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최근에 중도층이 국민의힘 계열의 너무 지나친 강공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빠져나오고 있는 현상이 훨씬 더 국민의힘에게 크게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노선을 전환하지 않고 과연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중도층을 다시 잡을 수 있느냐. 고민해야 될 거라고 봐요.[앵커]대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우상호]만약에 이번 대선을 이재명 대 윤석열로 치를 겁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유리하죠. 또 민주당 대 태극기부대 구도로 치를 겁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유리하죠. 이번의 결정은 중도진영이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2심 결과가 일시적으로 중도진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고 또 태극기부대와 결별하지 않고 대선을 치른다고 그러면 중도층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김성태]지금 우상호 대표께서 좋은 지적을 했어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렇게 중도 합리적인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또 그런 헌재의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걷어내기 위한 그런 큰 목소리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울였지만 그 임계점이 넘어가면 중도 무당층이 피로도를 느낀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공직선거법 3월 26일날 아마 항소심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그러면 1심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결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조기대선 후보로 이재명 대표를 그대로 내세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 중도 무당층이 결국은 가르마를 탈 건데 그 중도 무당층이 그대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 그건 큰 오산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더 이상 갈등과 반열, 분열을 양상시키는 그 트레이드마크인 이재명 대표를 걷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앵커]방금 들어온 소식 있어서 속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문제에 국민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 통제 방안 마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직 경채를 실시하지 않고, 경력 채용이죠. 면접위원 100%를 외부에 위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에서 이렇게 밝혔네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우상호]저게 늦은 거죠. 사실은 선관위의 직원 부정채용의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전부 다 충격을 받았던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저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너무 늦게 내놨고요. 더디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새로운 감사원 감사를 받을 거냐, 아니면 특별감찰관을 둘 거냐 이런 논의가 시작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온 것은 아쉬워 보여요.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 어느 기관이든 고위급 직원의 자녀들이 부정채용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자정기능을 포함하여 견제수단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앵커]저희는 마지막 키워드를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마지막 키워드는 <폭거> VS <9급 공무원> 입니다. 여야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오늘도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앵커]오늘 오전에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 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럼 마 후보자 임명은 일단 보류하는 건가요?[김성태]오늘 여야정에서 정부를, 최상목 대행을 빼버렸잖아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에 6일날 여야 협의체를 가동시키기로 했다. 여기서 나는 상당히 민주당 원내 전략이 역시 수준이 높게 이루어지고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마은혁 헌재 재판관을 최상목 대행이 헌재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압박은 하지만 하지 않으면 옛날 같으면 금방 당신 탄핵할 거야 했을 건데 그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만일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버리면 변론갱신절차라는 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헌재 재판소에 요구를 하면 그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변론 11차까지 기일을 마친 내용을 다시 마은혁 재판관이 숙지하고 파악하기까지 그 절차를 밟아줘야 될 건데. 그러면 심판 기일이 마냥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현재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야정 협의체 정부를 빼버리면서 이렇게 6일날 국회 우원식 의장 중심으로 여야 간에 협의체로서 국민연금개혁이나 추경 관련 이렇게 하자는 것은 상당히 고단수의 정치행위가 오늘 민주당이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등에 업고 한 거죠. [앵커] 민주당이 고단수의 정치행위를 했다고 하셨습니다.[우상호]저는 원론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그동안 논란이 있던 여야 정치권이 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기관의 결정에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은 그걸 따라야 합니다. 그건 의무예요. 그런데 지금 국무회의에서조차 미뤘지 않습니까? 대단히 문제가 있는. 만약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들의 결정을 행정기관이나 일반 국민들이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어느 수위에서 대응할 것인가. 일단 민생에는 협조한다. 그래서 국정협의체는 가동하도록 하고. 그러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지적한다. 그런데 김성태 전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은혁 재판관이 실제로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되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세 가지 입장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적절한 유치점에서 중심을 잡았다고 보여집니다.[앵커]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합류할 경우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한목소리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우상호]원론적으로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임명해서 만약에 기간이 길어지면 그게 바람직한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장은 적어도 헌법기관의 판결에는 행정부가 따라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건 국정협의체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남았는데 오늘 재가동을 합의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생에 발목 잡는다는 그런 비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오늘 내려진 민주당의 입장과 결정은 대단히 지혜로웠다고 봅니다.[김성태]저는 저렇게 지혜로운 판단으로 선배 원내대표가 저런 평가를 합니다마는 그런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그 얘기하면서 9급 공무원을 폄하하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최하위직 공무원으로서 저임금에 제일 고생하는 분들이 그분들인데.[우상호]폄하한 게 아니고 최하위 공무원도 징계받는데...[김성태]9급 공무원도 이렇게 안 한다. 그럼 9급 공무원도 그렇게 막 나갔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헌재 재판관 마은혁 임명을 민주당 입장에서 저렇게 최상목 대행이 내심으로는 시간을 끌어주길 바라면서 원칙적인 입장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설프게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정말 민주당이 민주당답게 제대로 목소리를 내려면 왜 헌재에서 우리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을 해서 넘긴 것은 그거는 심판하지 않느냐고 그거부터 먼저 닦달을 해야죠. 그런데 그거는 왜 닦달을 안 해요? 사실은 마은혁 헌재 재판관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서 결정 내기보다는 훨씬 더 이전에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해서 심판을 헌재가 빨리 해줘야 될 사안을 그거는 어물쩡하고 넘겨버리고.[우상호]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김성태]민주당이 언제부터 헌법재판관을 그렇게 했어요.[우상호]민주당은 원래 그랬어요.[앵커]박찬대 원내대표가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 이 발언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전현희 최고위원이 최 대행이 계속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도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정무적 판단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확한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우상호]대통령 탄핵으로 매우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또 대한민국 경제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겁박용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압박용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앵커]반론 있으십니까?[김성태]민주당 입장에서는 거의 방송용어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꼭 질러야 될 부분은 최고의 지도부의 단호한 입장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또 곤혹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최고위원 내지는 그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만 하고 있는 것. 거기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아요.[앵커]재판관 임명과 국정협의회 속보까지 모두 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전화] 02-398-8585[메일] social@ytn.co.kr

얄타 유럽전략 특별회의 초청 일정 중 1시간 10분여 만나 대화유 의원 "강제 북송 불상사 없도록 외교 당국 총력 다해달라"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를 면담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4일 면담 당시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를 면담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군 포로의 육성 파일을 공개하며 면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돼 지난 1월 9일 전투 중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꼭 가고 싶다"며 귀순 의사를 알렸다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4일 밝혔다.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우크라이나에서 면담한 북한군 포로 리모 씨의 사진 및 육성 녹음을 공개했다.리 씨는 녹음파일에서 유 의원에게 귀순 의사를 밝히며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 꼭 가고 싶어요", "한국에 가면 내가 수술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말했다. 리 씨는 턱에 총상을 입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다쳤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유 의원이 만난 또 다른 포로 백모 씨는 귀순 의향을 묻는 말에 "결심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다"며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백 씨가 귀순에) 절반 정도 마음이 기운 것 같다"며 "북한에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부분에서는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더라"고 부연했다.유 의원은 지난달 23~26일 우크라이나 의회와 '얄타 유럽전략(YES) 특별회의' 공식 초청장을 받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으며, 25일 북한군 포로 리 씨와 백 씨를 만나 1시간 1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유 의원은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북한군 병사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외교당국은 총력을 다해 달라"며 "귀순 의지를 표명한 북한군에 대한 우리의 송환 의지가 패싱되지 않도록 정부는 더 신속하고 각별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선관위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국민께 깊이 사과"※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jebo@cbs.co.kr카카오톡 :@노컷뉴스사이트 :https://url.kr/b71afn

유통업체·군무원·국가유공자까지한통속 돼 PX 상품 민간서 판매조직 방만 운영·징계 부당 감경도EMP 방호시설·드론 고장도 빈번현역 군 장병과 군인가족 등이 이용하는 군마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대량 확보한 뒤 시중에서 웃돈을 받고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군마트 관리관 및 판매원, 재판매업체 관계자 등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 ‘PX 보따리상’들은 납품 과정에서 내밀하게 얽혀 상품을 빼돌리는 수법을 날로 다양화하고 있어 사전 적발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군 간부 정원을 초과해 조직을 운영하거나, 군내 징계감경 및 유예제도 운용이 미흡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사진=연합뉴스감사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의 국방부 기관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 재판매업체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로부터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군마트 2곳에서 4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사들인 뒤 민간에 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재판매업체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 군마트 유통 관계자로부터 상품 4420개를 단가 3만원에 사들인 뒤 27개 일반 쇼핑몰을 통해 개당 3만8000~4만2000원에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군마트를 운영하는 국군복지단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재판매업체가 군마트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을 156차례 접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인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PX 보따리상들을 제재할 마땅한 법규가 없다. 감사원은 “군마트 이용 대상자를 규제하는 방식만으로는 재판매업체가 오픈마켓 등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없는데도 국방부는 군인기본법 등에 군마트 상품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군인복지기본법과 해당 법 훈령에 따르면 군마트 이용 대상은 현역 군 장병과 간부후보생, 군무원, 10년 이상 복무한 전역군인과 2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으로 제한된다. 쇼핑센터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지역주민에 한해 이용할 수 있기도 하다. 여기에는 국가안보에 기여한 이들과 군부대 소재지 주민들에 대한 배려 성격이 담겨있는 만큼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국방부가 행정안전부와 상의 없이 군 간부 정원을 초과해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국방부가 대북정책차장, 군구조개혁차장 등 직위를 정식 편제가 아닌 한시편제 형태로 운영한 점이 2013년과 2018년 감사 당시 지적됐는데 비슷한 방식의 조직 운영을 지속해왔다는 것이다. 국방부 직제에 없는 국방정책실 차장 직위를 장기간 운영해온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감사원은 아울러 각 군이 2020년 이후 군인징계령 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징계대상자 44명을 감경하거나 151명을 유예한 점, 징계처분자 48명을 국가공무원법상 승진임용 제한 기간 내에 진급시킨 점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전자기기를 먹통으로 만드는 전자충격파(EMP) 방호시설 및 경계용 드론의 성능이 미흡하고 고장이 빈번한 점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스1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4일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선관위는 “지난 2023년 5월 일부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무총장·차장을 면직 의결하는 한편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을 수사의뢰 했으며 관련 업무 담당 직원 4명을 징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같은 해 7월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5년 만에 외부 출신인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며 “동시에 인사·감사 관리의 공정성 확보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하여 시행 중”이라고 부연했다.선관위는 현재 인사 분야에서 지방직 경력채용 폐지·외부 면접위원 100% 위촉·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채 제도(비다수인경채) 폐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또 감사 분야에선 다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설치와 인사감사 업무를 전담하는 감사부서 신설 등을 단행했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선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공정과 신뢰가 생명인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과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 “재판부 사건 구조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해야”정치권 일정 공방 계속돼…여 “선거법, 5월 중 최종심 선고해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재판부 교체 이후 2주 만인 4일 재개됐다.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이 ‘간이 공판 갱신’ 절차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 진행의 ‘가속’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 갱신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충돌했다. 공판 갱신이란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뀔 경우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다.대법원은 최근 형사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공판 갱신 절차에서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변경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갱신절차 간소화 의향을 확인했고 이 대표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서 복잡한 내용과 구조의 사건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앞으로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주요 증인들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는 게 필요하단 생각에서 원래 방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법령에 따른 원칙적인 갱신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법정에서 재생하지는 않고 일부 녹취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어서 의견을 주면 서증조사가 끝나고 증거조사 후에 특정 부분 녹음을 들을지 결정하겠다”며 부분적인 녹음 재생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공판 갱신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3년 3월 검찰 기소 이후 2년을 끌어온 대장동 사건의 속도감 있는 재판은 어려울 전망이다.다만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면서 향후 조기 대선 과정에서도 재판 일정이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로서는 조기 대선 과정에서 사법리스크가 가중되는 것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선거법 재판 등이 모두 중단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대표를 지원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3일 SNS를 통해 “불소추특권으로 대통령의 기존 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압도적 다수설”이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권위 유지 및 직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소추특권의 ‘소추’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규정상 검사의 ‘공소제기’와 ‘재판수행’(공소유지)을 모두 포함”한다면서 “대통령은 탄핵으로만 파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민주당에선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에 대해서도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4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우리 당은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자체를 무죄로 보는 입장”이라며 “무죄가 확실시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대선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을 향해 이 대표의 선거법 최종 판결이 5월 중으로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앞에서만 무기력했던 공직선거법 6·3·3조항(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판결)의 복원”을 주장하면서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금년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2심에서 날린 40여 일을 만회하기 위해 5월 중에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에 대한 소추 중단에 대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선거 중부터 진행된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직을 상실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발상은 1987년 국민 항쟁으로 일궈낸 대통령 직선제 헌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6기 노동위원회 출범…박찬대 "'노동이 답'이라는 확고한 신념"전국노동위원회 출범식(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기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2025.3.4 pdj6635@yna.co.kr(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연금개혁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산별 노조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 전국노동위원회 제6기 출범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노동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당"이라며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에서 주52시간 노동 예외조항과 자동안정화 장치 등에 대한 여당과의 여러 논의가 있지만, 노동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익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노동이 존중받을 때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노동자가 행복할 때 대한민국이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데, 현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 노동자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정책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에 맞서 민주당은 '노동이 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내고 노동 존중 사회의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더 나은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key@yna.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중앙선관위는 오늘(4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 따른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의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선관위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공정과 신뢰가 생명인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제외되지만, 국회의 국정조사와 국정감사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며, "국회에서 통제 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선관위는 또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과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선관위는 이와 함께 징계 절차가 중단된 직원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앞서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습니다.선관위는 32명 중 17명에 대해 징계, 10명에 대해 주의 처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kbs1234@kbs.co.k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사실상 한덕수·이상민 등 비상계엄 사태 책임자들 겨냥'과반' 도의회 민주당, 당론으로 '중점추진조례안' 추진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4·3을 왜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명예제주도민 자격을 박탈시키는 조례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조례 개정안은 기존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던 명예제주도민증 수여 취소 사유를 '제주4·3특별법 제13조에 해당하는 4·3 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다.사실상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의 내란 혐의가 확정되면 이들의 명예제주도민 자격을 박탈시키기 위함이다.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작성된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에 국가폭력 사례인 4·3을 '제주폭동'이라고 왜곡한 문구가 포함돼 있는 점도 이번 조례 개정안 발의 배경 중 하나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중점추진조례안'으로, 공동 발의자에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전체 45명 중 27명)이 이름을 올리면서 향후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임 위원장은 "오영훈 지사가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제주도민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증 수여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명예제주도민증의 위상과 신뢰를 도민 눈높이에 맞춰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이달 중으로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발표된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최 대행은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세는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고 말했다.이어 "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기재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포상자는 총 569명이다.